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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토] 한동훈 장관, 신년 특별사면 실시 대상자 발표
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'2023년 신년 특별사면'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.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·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·공직자, 선거사범,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.

2022-12-27 12:52
[포토]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
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'2023년 신년 특별사면'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.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·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·공직자, 선거사범,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.

2022-12-27 12:52
[포토] 브리핑실로 이동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
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'2023년 신년 특별사면' 대상자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.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·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·공직자, 선거사범,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.

2022-12-27 12:51
‘신년 특별사면’ 1373명…‘문고리 3인방’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

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‧복권 대상에 포함됐다.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‘국정농단’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.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‘신년 특별사면’ 결과를 발표했다.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‘국민 통합’이다.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...

2022-12-27 12:21
[속보]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‧복권,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

[속보]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‧복권,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

2022-12-27 12:20
여 "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"...야 "MB 사면은 꼼수"

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(MB)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.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결정됐지만,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것이 충돌 지점이었다.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사면심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...

2022-12-24 17:40
野 “이명박 사면, 벌금 82억 면제 특혜…김경수 앞세워 비판 희석”

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데 대해 ‘특혜’라며 비판했다.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“이 전 대통령 사면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. 국민통합일 수 없다.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”며 “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. 이런 특혜를 주는 게...

2022-12-23 20:01
이명박‧김경수, 특별사면 대상 포함…28일자 사면 예상

올해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 뒤 이처럼 결정했다.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,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.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...

2022-12-23 18:01
[마감 후]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

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4월에 대기업을 포함한 107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기업 관련 법 정비에서 법인세 인하를 원하는 응답 기업은 10곳 중 2곳(21.1%)에 불과했다. 어렵다. 한쪽에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하지만 한쪽에선 그런 것은 신기루라고 한다. 세제 정책을 가진 기재부를...

2022-12-22 05:00
거세지는 정부·여당의 ‘노조 때려잡기’...왜?

국토부,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‘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’ 발의...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%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·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·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. 화물연대의 ‘백기투항’을 받아낸 정부는...

2022-12-21 14:42
이진복, 생일 맞은 MB 만났다…대통령실 "하나의 관례"

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생일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.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수석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을 찾아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. 또 이 전 대통령 건강을 걱정하며 쾌유를 기원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...

2022-12-19 17:15
민주 "與, '윤심'에 예산안 헛바퀴…심기경호에 쩔쩔 말고 결단하라"

한편,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이 대표는 "최근 MB의 사면이 논의되고 있다. 윤 정부가 주문처럼 외고 있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뭐냐"며 "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이 되고 있다. 일방적이고 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길 바란다"고 지적했다.

2022-12-19 10:51
[마감 후] 적폐청산 ‘공수교대’

BBK, 도곡동 땅,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지 여러 의심이 제기됐지만, 이 전 대통령은 “새빨간 거짓말입니다. 여러분”하고 지지자들을 향해 외쳤다. 이 대표는 “사탕 하나 받지 않았다”고 일축하고 있다. ‘성남FC 후원금 의혹’은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이 미르‧K 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삼성‧롯데 등 재벌 총수들에 거액 출연금을 요구한 사건과...

2022-12-19 06:00
대통령실, 김경수 '가석방 불원'에 "특정인 언급 적절치 않아"

"사면 원칙, 내용 설명할 기회 있을 것""법치주의 입각해 국민 여론·상식 부합"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계획인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측이 "MB(이명박 전 대통령)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"며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 거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"언급하지 않겠다"고 말을 아꼈다. 대통령실...

2022-12-14 16:39
뜨거운 감자 ‘김경수’…복권이 부를 후폭풍

가석방과 같아"이재명 사법리스크에 흔들리는 '단일대오' '김경수 총선 역할론' 부상 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’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“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. MB(이명박 대통령)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”고 밝혔다.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거론된 김 전 지사가 ‘복권 없는 사면’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....

2022-12-13 15:36
이명박 정부시절 ‘댓글공작’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

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공작 조직인 ‘스파르타’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. 또한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‘극렬 아이디’ 수백 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한 혐의까지 있다. 앞서...

2022-12-13 12:00
김경수 "가석방은 원치 않아…MB 사면 들러리 안 해"

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"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, MB(이명박 전 대통령)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"고 밝혔다. 김 전 지사 배우자가 기 의원에게 대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. 기 의원은 "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"면서...

2022-12-13 11:30
논란의 “법인세 전쟁”...신ㆍ구 권력 대리전

민주당 의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 부총리를 향해 “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감세가 한계에 이르렀다”며 “총리께서도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”고 비판했다. ‘부자감세’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. 이에 한 재계 관계자는 “세입을 건드려야 세출을 결정할 수 있는데, 종부세나 소득세를...

2022-12-12 14:12
尹, 연말께 '형집행정지 종료' MB 특별사면 단행 유력

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.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"12월 28일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"이라고 밝혔다. 또 다른 관계자는 "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...

2022-12-09 21:07
'10월부터 준비'한 尹대통령 새해 연설…키워드는

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"고 밝혔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 회견에서 첫 새해 연설에 나섰으며 그 자리에서 "통일은 대박"이라고 발언해 통일 대박론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2일 첫 새해 연설에서 '위기'라는 단어를 무려 23차례 사용했다.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다.

2022-12-06 15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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